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이 학제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교과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10일을 마지막으로 9개월여간 계속해 온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그간 논의해 온 의사양성학제 대안을 정리해 교과부에 정책 제안 하고, 교과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를 발족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결국 4월까지 위원회 운영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제도개선위 활동이 사실상 종착점에 다다른 만큼 이제 관심사는 교과부가 과연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의사양성학제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부와 의학계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교과부는 의전원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학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전원과 의대를 통합한 학석사통합과정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둘 중 어느 쪽 색깔을 더 강화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의학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도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 박영아 의원과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양성학제 개편 공청회를 연다. 박정하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의 의대-의전원 평가 결과와 교과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분위기를 보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과부는 최근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무처장들과 만나 의전원 전면 전환에 협조해 줄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교무처장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이런 대학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만 교과부가 양보하겠느냐”고 말해 정부의 의전원 전면전환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시사해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중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